민사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검토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 연합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소재 지역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 중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단위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10곳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고 신입생 153명 가운데 118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강원도 출신은 7명에 불과했다. 상산고 역시 334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64명으로 서울·경기 출신(228명)의 3분의1가량에 그쳤다.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현재 논의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신입생 수도권 쏠림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사고 제도를 존치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지역 학생 비율이 현저히 낮아 지역교육 발전과 상관 없는 학교라는 것이 그동안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대표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며 “일부 문제를 완화하는데에 반대할 까닭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간 서열을 만들고 조기 사교육을 유발해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도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들이 가진 학생 선발권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진정 고교 서열화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자사고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백보 양보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미봉책’으로는 자사고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는 외국어고(30곳)와 국제고(8곳)를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국어고가 당초 설립 목적과 많이 동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고민 중”이라며 “다만 외국어고·국제고 통합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