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보다 민도 낮다고?”...10년새 순위 역전된 부문은

한국 기부문화 88위 세계 최하위권
10년 사이 57위서 88위로 대폭하락
中, 같은기간 140위서 49위로 껑충
“세혜택 확대·생활속 기부 확산해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집계한 세계기부지수 순위.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기부문화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10년 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내림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지난해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의 ‘세계기부지수’에 한국 순위가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은 2021년 한국의 순위는 110위로 사실상 꼴찌에 가까웠다. CAF는 2010년부터 전 세계 매년 200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부 경험과 자원봉사 등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한다.

특히 한국의 기부지수 순위는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지난해 88위로 대폭 하락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의한 경기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됐지만,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도약했고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운동이 확산했다”며 “앞으로 양국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정체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이 전환된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며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