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김치프리미엄 투기' 철퇴 역할 주목

검찰 합동수사로 적발 송금액 6조…파악된 돈 외 1조7000억 내역 조사
2020년 208억서 2021년 8268억, 작년 5조6717억원으로 규모 급증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투기세력이 점차 대형화하면서 관세청 불법 외환유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역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이란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가를 뜻하는 단어다. 해외 거래소보다 높을 경우 '김치 프리미엄(웃돈)이 끼어 있다'고 표현한다.

18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현재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들이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131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금 규모만 6조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4조3000억원 외 1조7000억원의 송금 내역도 계속 조사 중이다.

이들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뒤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했다. 이를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한 뒤 가상자산을 매각해 '김치 프리미엄' 수익 공제 후 집금(돈을 거두어 모음)과 해외송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지난해 7~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 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 상당수가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수입 전 사전 송금 목적이라며 은행을 속여 외환을 불법 유출하고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에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관세청 서울세관은 올해부터 불법 외환유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 외환송금 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비교 분석해 수입 전 사전 송금 방식으로 외환을 외국으로 송금한 업체에 수입 통관 실적이 없거나, 수입 대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외환을 송금한 경우를 모니터링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 세관이나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 업체를 이 시스템으로 선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이 가상자산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유출 적발 금액은 2020년 20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8268억원, 2022년 5조 6717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다. 개인보다는 법인이, 법인 1곳보다는 법인 여러 곳이 할 수 있는 송금액과 가상자산 거래액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송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유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