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합동면담 거부'에…서울시 "불참 시 면담 미룬다"(종합)

"전장연 빠지면 전체 의견 수렴·합리적 논의 못 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19일로 예정된 합동 면담에 참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합동 면담을 나중으로 미룰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장애인 단체들과 만나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장연이 참여하지 않을 시 참석 단체에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 별도의 공동 면담 일정을 잡기로 했다.

전장연이 빠진 다른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한다면 전체 장애인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합리적 논의가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전장연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탈시설에 대한 편향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전날(17일) 오전 전장연에 오 시장과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합동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면담 일정인 내일 오후 4시까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시가 합동 면담을 강행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들에 대한 사과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2004년(이명박 전 서울시장)·2022년(박원순 전 서울시장) 두 차례 미이행한 데 대한 사과 △법원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으므로, 탈시설 논의를 위한 합동 면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가 합동 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지하철 갈등' 해결을 위해 탈시설 등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그간 전장연이 선전전 등을 통해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데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참석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탈시설 의제는 장애인 단체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과 방법론의 차이 등이 있어 전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전장연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단체와) 이견이 없는데다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한다고 공언한 상태"라며 "(남은 건) 탈시설 예산이고, 거기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으니 (반대 측) 이야기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과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할 경우 '집회나 시위를 하는 단체와만 집중적으로 대화를 진행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도 서울시에는 또다른 부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장연이 19일 예정된 장애인 공동 면담에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에 기반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시는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면담 결렬시 추후 지하철 탑승 시위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선전전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지하철을 지연시키거나 하면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