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정치지망생 처신” 비판하자...법무부 “법리왜곡 국민 선동, 바로잡은 것”

법무부 “명백한 사실관계도 왜곡해 국민들 호도…장관이 바로잡은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지망생의 처신” 등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성남FC 사건 관련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해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호도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등 관련 법리조차 왜곡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와 관련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과 결부됐는지가 핵심”이라며 “그걸 처벌하는 이유는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겨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든,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 공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 장관 발언에 민주당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의 처신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의 처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고 수사 정당성을 강변했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그 사람(한 장관)은 입 좀 다물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원래 대답하지 않는 게 법무부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비판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