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부문화 세계 꼴찌 수준...규제 풀어 민간 확산 주도해야

119개국 중 88위 최하위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확대 이슈가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 자선지원재단 CA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찌에 가까웠다.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지난해 88위로 대폭 하락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의한 경기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 도약해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 운동이 확산된 결과"라며 "앞으로 양국의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속 하락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줄었다. 같은 기간 기부 의향은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민간 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정체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포인트 줄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늘었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늘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소극적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박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