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권역별 비례대표제·대선거구제 당론으로 지정해야"

민주당 '민주주의 4.0' 세미나…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 착수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오후 민주주의 4.0은 국회도서관에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정태호 위원장을 비롯해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도 선거제 개혁을 2023년 중요 과제로 준비해왔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며 정치 개혁을 '대표성, 비례성, 지역 독점 구조 타파'라는 3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선거제개혁 기본방향은 거대정당 독식하는 승자독식 개선, 지역싹쓸이 개선, 과도한 사표 개선, 소지역 매몰정치 개선, 비민주적 공천 개선 이 다섯 가지"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가 대선거구제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공천시 개방형 명부를 작성하고 8% 이상 표를 나온 사람이 먼저 당선되는 방식을 도입하면 사표를 방지하고 거대 양당으로의 표 집중, 지역 독점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한 선거구에서 8명 이상을 뽑게 되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두명은 있게 되는, 즉 유권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대표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성 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사표율도 당연히 거의 없어지게 된다"며 "후보자 선택권 강화, 지역주의 체제 극복, 유권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주의 4.0은 현직 의원 60명가량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속 의원 20명가량이 참석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