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 이유로 韓 핵보유 허용할 수도" 美전문가

기사내용 요약
"美, 본토에 '화염과 분노' 도달하면 한국에 약속 지킬 것인가"
"동맹 핵추진 금기는 北 실질적 핵보유국 되기 전의 일"
"美, 한국 위해 모든 것 걸지 않는다면 한국 핵 고려해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기 획득 추구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보유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소속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미국은 한국이 (핵)폭탄을 갖도록 할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핵 야망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현재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게 밴도우 연구원의 시각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현재 북한을 두고 "그 나라는 핵보유국"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 등 무기 상황이 규모 면에서나 정교함 면에서나 성장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북한은 결코 미국을 선제타격하지는 못하겠지만, 곧 한국 방어에 보복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촉발된 핵 정책에 관한 논쟁 역시 이런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밴도우 연구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미 (핵) 폭탄을 보유한 상황에서 비핵화, 소위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첫 질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 낙천주의자들만이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핵 해체에 관해 대화를 하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상상한다"라며 "미국의 공식 정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지만, 현실은 결국 정책적 후퇴를 강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내지 핵무장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 주목됐다. 특히 밴도우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핵무장을 거론한 점에 주목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다수의 한국 당국자들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주둔시키거나 유럽과 유사한 '핵 공유' 형식을 원한다"라며 "미국의 약속이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냉소주의자나 현실주의자는 자신들의 (핵) 폭탄을 원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9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탑재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김정은이 미국 대륙에 '화염과 분노'를 실어나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상황 역시, 비록 조약 동맹은 아니지만 이같은 의문과 공포를 자극했다고 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분명한 우려는, 북한이 유사한 핵 역량을 갖췄을 경우 미국의 반응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그 무엇도 12개의 미국 도시와 미국인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가치가 없다"라며 "미래의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게 한국에서 독립적인 억지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이뤄지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핵)폭탄에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정책적 난제는 일부의 마음을 바꾸고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밴도우 연구원은 "몇 년 동안 동맹국이 핵을 추진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면서도 "이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전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한국 핵폭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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