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서울경제]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이밖에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