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빠르면 3월부터 반쪽 시행도 가능"(종합)

"청주시 제외 10개 시군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이달 말 완료 기대"
협의 완료 뒤 청주시 동참 요청, 여의치 않으면 10개 시군 우선 시행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출산육아수당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반쪽 시행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인데,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18일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협의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은 출산 가구에 첫해 300만 원, 이후 4년 동안 해마다 200만 원씩을 합해 5년 동안 모두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가 지원금의 40%를, 시군이 60%를 각각 분담해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청주시만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결국 충북도도 끝까지 청주시가 제도 시행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머지 10개 시군부터 우선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된다는 전재 하에 오는 3월부터는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사회보장 협의가 마무리되면 청주시의 동참을 촉구한 뒤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10개 시군부터 우선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도 올해 1월로 소급 적용해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주시에서만 도내 전체 신생아(7567명)의 60% 이상(4637명)이 태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우선은 반쪽 시행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이다.

다만 청주시가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뒤늦게 동참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지난해 12월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사회보장 협의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조만간 사회보장 협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청주시의 동참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뒤늦게 동참을 결정하면 사회보장 변경 협의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수당 지급도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출산육아수당의 반쪽 시행도 불사하겠다는 사실상 충청북도의 최후 통보에 앞으로 청주시가 어떤 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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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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