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관련 '전방위 수사'‥드러난 증거는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이틀째 고강도 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주요 혐의 '부인'"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이르면 오늘 밤 청구"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은 전환사채"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 등 조사"

검찰 "이재명 '이틀간' 소환 조사할 수도"

이재명, 성남FC 관련 서면진술서 공개‥"후원금 아닌 광고비"

'옵티머스'까지‥동시다발적 검찰 수사

경찰·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등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금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틀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조사까지 하고 나서는 오후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언론에 보도된 혐의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점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 회장으로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있는지에 관해서 어제 충분히 그런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외국환법 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부분들도 수사가 오늘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앵커 ▶

지금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가장 큰 차이점은 체포는 구속보다 단기간 임시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48시간의 기한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 인신 구속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하고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가 조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소까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구속영장에 담긴 주요 혐의는 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과 문제점이 있지만요. 뇌물 공여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같은 이슈는 사실 이번 수사만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보다 좀 더 분명한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미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구속된 사안들,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들,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또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 관련부분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허위 공시와 또 거래와 발행과정에서의 횡령과 배임, 이런 이슈들도 조금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내용 중심으로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영장 청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것만으로 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이 외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소할 내용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러 혐의를 더 확인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검찰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혐의 사실에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는 상당 부분 소명하기가 좋은 부분들부터 먼저 영장 청구해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영장 청구에 혐의 담기지 않는 혐의들은 입증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련자들의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관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외국환 거래법, 이런 내용들은 사실 김 전 회장와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히 있고요. 회사 관계자 중에서는 이미 구속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다만 뇌물 공여, 변호사비 대납, 이런 부분들은 소위 여러 가지 가설들이 검증되어야 하고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또 물적인 증거까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상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여러 혐의 중에 변호사비 대납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어떤 핵심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무슨 수사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된 내용 중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진 선임을 어떤 기준으로 했고 왜 이 사람들을 했는지, 그중에서 소위 특수부 출신의 형사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회사 경영이라든지 회사법을 자문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영입할 수 있는데 그거랑 만약에 관련이 없거나 거리가 있다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하고 이사를 임명했고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번에 뉴스에서는 별로 안 나오겠지만 쌍방울 부회장, 최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부회장이 됐고 또 김만배와 대장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많은 보도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는 전환 사채가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다, 이 부분은 무슨 진전이 있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적인 보도가 나온 것은 전환 사채를 인수한, 쌍방울 계열사를 인수한 투자 조합의 다른 조합원 지분을 임의로 감액시키고 이걸 김 전 회장의 지분을 옮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환 사채를 누가 양수했고 어디로 갔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들이 보도된 내용은 없습니다.

◀ 앵커 ▶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C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호사비에 상응할 수 있는 큰 금액을 각 변호사들한테 지급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지금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급한 것이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보수 대가로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지급했다라는 두 번째 가설도 점증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적어도 한 하루 지난 수사에서 특별한 것들이 보도된 내용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 경우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환 사채, 몇 번 이 자리에서 짚어봤지만 전환 사채를 가지고 변호사비 대납했다면 그 자금의 흐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했는지 금방 파악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전환 사채를 2, 3, 4, 여러 사람들이 양도하는 과정은 사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거래가 있다면, 소위 말해서 금전 거래를 계좌로 주고받는다면 거래 내역이 남는데요. 전환 사채 자체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상장 회사 주식처럼 주주 명부에 계속 기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A, B, C, D, E, F가 각각 거래했었는데 그중 B, C, D가 익명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전환 사채가 로비나 비자금에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수사를 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이 정도 상황이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적어도 출발점과 끝점을 알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아까 A에서 F를 이야기했는데 A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A를 불러다가.

◀ 앵커 ▶

했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걸 누구한테 넘겼을까 하면 나올 거고요. B를 불러다가도 넘겼으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건데 아마 이런 형태의 거래에서는 A, B, C, D, E, F보다는 A와 F보다 그 위에서 전체 거래를 조망하고 정리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걸 김 전 회장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늘 여기서 어떤 지적을 했지만 그 자금 흐름의 과정이 그리 복잡할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확인이 안 되고 설왕설래만 있는지 그런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희도 이런 내용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을 다룰 때 항상 조심스러운 건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 확인되지는 않았다만 의혹이 있다는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의혹과 사실은 다른 점이 있고요.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의혹을 너무 많이 공론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혹의 실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실체적인 부분을 밝히는 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 만에 복귀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를 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의혹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이라도 제대로 빨리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계속 의혹만 들어온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의혹만 법률가가 의혹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는 않아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여기 패널로 나오셔서 변호사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체적 진실을 딱 검찰이 제공하거나 아니면 늘 말씀하시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어떤 국민 분열도 덜하고 할 것 같은데.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의혹이라고 얘기한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다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서요. 소환하겠다는 거죠? 지금 소환 일정을 조정한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27일 소환을 통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량이 방대해서 이틀 동안 연속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했다, 이야기를 알렸다고 보도된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27일 소환에 응할 것인지 아닐지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소환 자체를 아예 응하지 않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 앵커 ▶

이틀 동안 조사할 수도 있다. 이걸 검찰이 밝힌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이 사건과, 소환과 관련돼서 조사할 양이 우리가 보통 밤샘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넘어설 만큼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사하던 내용들을 보통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도 높고 많은 양의,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들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앵커 ▶

만약 소환 조사를 한다면, 합의가 된다면 이번 대장동이나 이 건만 아니고 모든 혐의, 그동안. 그걸 같이 조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대장동과 위례, 요즘 위례 대장동으로 합쳐서 많이 부르는데 각각만 해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사실상 수사가 종결이 되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또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조사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나왔지만 어찌 보면 성남시장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1년간의 모든 공직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경기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의혹들을 사실상 지금 다 조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모든 의혹을 끄집어낸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 이것도 옛날 얘기 같은데 이것도 다시 나왔죠, 오늘?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결국 주범 혹은 범죄와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의혹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장동 얘기는 저희 한 2년 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많은 것들이 있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압박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입장은 수사를 할 것도 없이 유죄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도 공론장이지만 수사기관은 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수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각자의 입장들도 있겠지만 실체적인 진실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시 또 분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과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빨리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검찰은 조용히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역할에 충실히 하는 사람이지,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오래 받으면서 무대에 오래 올라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 앵커 ▶

너무나 오래 올라 있었어요. 성남FC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측은 A4지 몇 장이었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 6장 정도.

◀ 앵커 ▶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건 어떤 의도인가요? 어떤 방어의 수단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만큼 떳떳하다. 이것에 관해서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 그래서 내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진술한 내용도 다 공개한다는 취지로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은요. 그동안은 보도만 있었고 이 대표 측에서 어떤 입장인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 대표 측 핵심적인 취지는 이 내용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성남FC에게 후원을 하라는 대가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 앵커 ▶

후원이 아니라 광고라는 거죠,그러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후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남FC에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광고비로 받은 것이고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 앵커 ▶

아까 옵티머스는 또 어떤 관련이 있다고요? 정리가 안 된 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연관성도 들여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객관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보도되는 거로만 보면요. 이재명 대표와 이름이 걸쳐 있는 모든 사건은 다시 다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가 진행돼야지. 지금 계속 정말. 여기서 김 변호사와 제가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됐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 2년 됐습니다. 대장동 얘기 나온 게. 그래서 어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취득했던 사람들에 대한 구속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 앵커 ▶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구속됐다 나와서 또.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것을 밝혔고요.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상황에서 사이에 목숨 잃으신 분들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공화국에서 이런 수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실체적 진실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서로 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열하고 분노하고.

◀ 앵커 ▶

국민 갈등으로 이어졌고요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물론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민감한 사항인 건 저희도 이해하지만 수사 결과와 내용, 또 후에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재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지만요. 민주노총 사무실을 국정원이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대공 용의점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일단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오랫동안 내사를 진행하다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일부 조합원들이 또 북한 간첩과 동남아 쪽에서 접촉을 해서 지령을 받은 혐의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구체적인 혐의가 아직 드러난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지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고요. 최근에 이야기됐던 제주도 내 진보 단체 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앵커 ▶

이건 좀 진전되는 상황을 봐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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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46796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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