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도 너무 큰 美 대형은행...금융 당국 “인위적 분할 필요할 수도”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을 분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형 은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라도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미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은행인 웰스파고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클 쉬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은행이 너무 크고 복잡해지면서 통제 실패, 위험관리 실패, 부정적인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가 허술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미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은행인 웰스파고. / 로이터=연합뉴스

쉬 청장 대행은 “규제 당국의 질책과 성장 상한선 등 제한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오랜 시간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를 관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은행을) 해체해야 하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이 관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매각하고 운영을 축소하며 복잡성을 줄여 은행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쉬 청장 대행의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했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은행이 꾸준하게 덩치를 키우면서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고 우려해왔다.

WSJ는 “쉬 청장 대행의 발언이 특정 은행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웰스파고 같은 회사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12월 16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 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와 금리를 불법 책정한 혐의를 이유로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과 소비자에게 내기로 했다. 웰스파고는 일부 고객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압류했고, 수천 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FPB는 “웰스파고는 위법 행위를 반복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통화감독청은 미국 재무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이다. 총자산이 15조 달러에 달하는 약 1100개 은행을 감독한다.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가장 강력한 규제 기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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