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요란했지만…여론 ‘힘’ 못 받는 2~4인 중대선거구제

[레이더P]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
“중대선거구제 개편 반대” 51.8%
의석수 변화 큰 서울서 반대 압도적
野 “차라리 5인이상 대선거구 하자”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6 [한주형기자]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2~4인 중대선거구제’에 ‘험로’가 예상된다. 생각보다 국민여론이 미지근한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인 중대선거구제’는 애초 논의에서 배제하고 차라리 ‘5인 이상 대선거구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로부터 의뢰받아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51.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3.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4.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찬성(28.0%)보다 반대(56.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도 반대가 각각 55.3%, 50.8%로 과반을 넘겼고, 찬성은 각각 30.5%, 16.9%에 그쳤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선출 인원이 늘수록 선거구 크기도 커진다.

윤대통령이 제안한 2~4인 중대선거구를 할 경우, 가장 큰 의석수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다. 갑작스런 선거구 개편에 의해 의석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올해초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4인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야 의원 60여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이해가 달라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거대 의석으로 선거제 개편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안했던 ‘2~4인 중대선거구제’를 사실상 배제하고 ‘5인 이상 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내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정치혁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4인 중대선거구제를 해봐야 공천숫자제한없이 양당이 절대다수 인원을 공천하게되면 양당이 갈라 먹는 결과 밖에 안나오지 않냐”며 “기왕 할 거면 아예 5인 이상 대선거구제를 논의해 보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선거구에서 5~10인 가까운 비례를 권역별 비례선출 방식으로 뽑게 되면 소수당도 유권자 선택에 따라 의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구제 개편 취지에도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이 절대 다수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대통령선거와 총선시기도 같은 시기로 맞추고 4년 대통령 중임제도 같이 논의하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