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로톡 막히면 신세대 불편”…변호사 징계하는 변협 압박

[레이더P] 與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성일종 “새로운 법률시장 서비스
주저함 없이 앞으로 가게 돕겠다”
로앤컴퍼니 “변협 징계는 부당”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로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대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듬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주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18일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리걸(Legal)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많은 법률회사들과 대형로펌들이 있는데 (로톡에) 반대가 아주 심하다. 그러나 로톡 서비스가 제공 안 되면 인터넷 문명이나 새로운 과학문명으로 무장된 새로운 세대에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발언 시작부터 줄곧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출 것을 업계에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혁명적 변화 앞에서 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준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톡 관련된 스타트업, 새로운 법률시장 서비스는 주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저희 당은 변화를 주도하는 정당, 미래 산업사회를 준비하는 정당,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보해야 하는 의무 갖고 있는 정당이다. 결코 주저함 없이 앞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주시는 안을 가지고 필요하면 당정협의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도 로톡 서비스의 필요성과 변협 징계 부당함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2021년에 변협이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서비스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줄은 몰랐다”며 “4000명의 변호사 분들이 계셨는데 절반이 떠났고, 지금까지 100억 이상의 매출 손해가 생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변협의 부당한 제재는 사업의 존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걸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법률서비스 받을 권리와 변호사들의 영업자유도 침해한다”며 “이 문제를 자유권이라는 미명 하에 변협 재량에 맡겨두는 것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생사여탈권을 변협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무경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이 주관했다. 당에서는 성 의장 외에도 김병욱, 홍석준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