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금리 결정 어렵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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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단기부채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가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그는 "(이런 가계부채 구조에서는) 통화 긴축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 지출 및 경기의 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효과의 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간 상충 관계(trade-off)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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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비중 높아 통화정책 결정 복잡해져”
앞으로 물가·경기·금융안정 모두 고려하기로
“한국 물가 둔화 속도 주요국보다 더딜 것”
에너지 가격 인상 올해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단기부채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가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그간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위축될 경우 ‘물가와 성장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상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를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5%로 7회 연속 인상했는데,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업, 정부 및 대외 부문 부채는 현재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반해 가계부채는 그렇지가 않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저금리 환경과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빠르게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가계부채를 거론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가 통화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단기부채 및 변동금리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만기가 1년 이하인 가계부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며, 가계부채의 8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이런 가계부채 구조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이 총재는 우려했다. 그는 “(이런 가계부채 구조에서는) 통화 긴축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 지출 및 경기의 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효과의 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간 트레이드오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에는 5% 이상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와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돌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올해 3%대까지 떨어진다면 경기와 금융안정도 동시에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나아가 이 총재는 “올해는 국가별로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는 주요국보다 느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올해 물가 흐름을 예상해보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물가에 뒤늦게 반영(pass-through)되면서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유로지역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1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올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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