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되돌리려는 것"

방첩당국 전국 10여곳 압수수색…"공안통치 시작 아닌가"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18일 민주노총 본부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2023. 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에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국정원을 앞세운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며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정원과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며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방첩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10곳 안팎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활동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민주노총 간부가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