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추진된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공청회 열어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및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시작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입제 등 화물운송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물류 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불공정한 관행,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꺼내든 카드인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운임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을 매년 공포하는데 이는 차주, 화주, 운수사 간 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기존 안전운임제와는 다른 점이 있다.

국토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표준운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다.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청회에서는 지입제가 폐지되면 위수탁 전문회사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번호판 사용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물차 사고를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주·운수사·차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8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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