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유 역대급 성과급에 고개든 '횡재세'…"더 벌었으면 더 뱉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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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서혜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대표
작년은 고물가, 특히 기름값 때문에 유독 고생했던 해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유가가 안정됐지만, 소비자가 맘을 졸이던 때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고 10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는데요. 일각에서 횡재하다시피 떼돈을 번 정유사들에 세금을 더 걷고 석유류 판매가격 공개범위도 더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정유사 횡재세 부과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서혜 E컨슈머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정유업계 횡재세 부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두 분은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에 어떤 생각이신지요?
Q. 작년 정유업계는 회사별로 막대한 수익을 냈다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사실 정유사가 호황을 누렸던 것이 작년만은 아니었을 텐데, 횡재세 부과 논란이 생길 정도로 특별히 많은 겁니까?
Q. 정유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1000% 성과급을 주겠다는데 언뜻 1000%라는 게 잘 안 와닿습니다? 이익이 늘어서 보너스를 많이 주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Q.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다 가공해서 휘발유 등으로 파는데 가격 결정구조가 어떻게 되기에, 막대한 수익이 되는 걸까요?
Q. 다른 나라 정유사들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수익을 얻었을 텐데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Q. 정부는 휘발유 판매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더 공개하자는 것일까요? 유류세를 낮췄는데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않고 정유사 이익으로 챙겼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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