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말고 직접 주관하자”···전대도 부정투표론 고개 골머리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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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부정투표 주도 주장
당이 직접 선거 관리해란 요구도
국민의힘 “터무니없는 이야기” 반박
최근 당대표 선거, 모두 중선위가 주관
국민의힘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과 선거관리부위이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관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에 맡길 경우 부정선거가 발생한다는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서도 검은 그림자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책임당원들은 투표관리를 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당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자 폭탄을 연일 받고 있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국책연대)’로 이들은 선관위는 투표의 실시간 검증 및 사후 검증도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아니어도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투표의 경우 투표 종료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되므로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방식대로 투표할 경우 선거인번호와 생년월일만 알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투표가 가능한 만큼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책연대 측은 오는 19일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중선위 위탁관리 결사반대 기자회견도 열고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국책연대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직접 당원의 손으로 뽑고 부정과 불법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며 출범한 단체다. 특히 이 단체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하는 외곽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총리는 줄곧 지난 21대 총선을 4·15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악의 카르텔의 한 곳으로 지목해왔다.

이들은 국민의힘 중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중선위 위탁을 반대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총리의 지분이 큰 국책연대에서 중선위의 전당대회 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이전 부정선거 음모론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주장”이라며 “이번 전대까지 부정선거 프레임속에 갇힐 경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주장 정당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만큼 미리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책연대 측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각종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원들로 하여금 국민의힘 차원의 활동으로 보이도록 참칭하는 경우도 많은만큼 책임당원들도 이를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를 앞두고 흔히 볼 수 있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황교안 전 대표 인사말 듣는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중선위 역시 이들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 투표대상자에게 생년월일 및 본인확인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해 대리투표가 어렵게 해뒀고 투표페이지 링크(URL)도 별도 제공하고 있다. 투표 종료 직후 기록이 삭제된다는 주장 역시 실제로는 종료 후 7일간 데이터를 보관하며 이의제기가 있을 때 검증할 수 있도록 해뒀다. 중선위 관계자는 “대리 투표가 어렵도록 이중, 삼중으로 인증절차를 추가해뒀다”며 “투표 데이터도 일정 기간 보관해 다툼이 생기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대비해둔 만큼 투표 조작이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투표 특성상 대리투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부정투표로 한차례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고 최근 한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대규모 투표 조작이 확인돼 당사자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국책연대 역시 이러한 모바일 투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장 투표와 당 차원의 선거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선위 위탁관리가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는 “100만 당원의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당이 직접 하면 더 큰 탈이 날 것”이라며 “중선위 위탁 관리는 공정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다”고 밝혔다.

실제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주요 선거는 선관위 주관하에 치뤄왔다. 매일경제가 선관위로부터 확보한 당 대표 및 경선 위탁권리 지원 현황(2006년 이후)에 따르면 여야 원내 1당의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위탁관리해왔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전신 포함)과 국민의힘(전신 포함) 주요 선거를 각각 17건과 12건을 주관했다.

그 외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소수 정당의 주요 당 대표 선출 선거도 전부 선관위가 위탁관리했다. 특히 당 대표 경선의 경우 2008년 2월 정당법 개정으로 위탁관리가 의무화된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선거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위탁관리 형식으로 선관위가 주관해 왔다”며 “오랜 시간 주관해 선거 관리 노하우와 공정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부정선거 논란 제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벌써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당권 주자들이 난립양상을 보이면서 각 지역별·지지자별 루머나 지라시 형태의 소문이 유포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는 “군소후보 난립이 선거 양상을 혼탁하게 하고 네거티브가 판치는 선거로 이어질 경우 선거 흥행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며 “컷오프 제도와 여러 장치를 이용해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얻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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