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협력 '핫라인' 구축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전세사기 단속에 참여한다. 경찰, 국토교통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전세사기범 정보를 공유하고, 기소된 전세사기범은 최대한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범죄 대응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관들은 수사 시작부터 형 선고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전세사기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의 협력을 위해 신속직통 연락망(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핫라인은 전세사기가 잦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7곳에 운영할 방침이다.

검·경·국토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범인에 대한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도 세 기관이 유기적·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기존에 경찰·국토부가 하던 전세사기 단속에 검찰도 참여한다.

범인과 임차인의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다수 피해자 발생시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 형량이 구형에 비해 낮으면 적극 항소하겠다고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전세사기 특성상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청년으로, 사기당하면 평생 모은 전재산과 주거지를 잃게 된다"며 "빌라왕·건축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범행이 드러나고 많은 국민이 추가 피해를 걱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 사이 역량 결집과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에서는 피해예방·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를 주로 추진했다"며 "오늘 수사협력 체계 구축은 수사·공판에 초점을 맞추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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