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성당에 20만원 헌금한 현직 김제시의원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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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지방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김제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20만 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제9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헌금액이 그리 크지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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