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 검찰·경찰과 함께 ‘대응 협의회’ 개최
부산 등 7곳에 정보 공유·공동 대처하는 거점 운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 등 7곳에 검찰과 경찰이 정보를 공유한 뒤 공동대처를 할 수 있는 거점을 운용한다. 또 범죄자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각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전세사기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 구축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유관 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우선 정부는 국토부와 검찰, 경찰이 수시로 협의회를 열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가동한다. 거점이 들어서는 곳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다.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운용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 발생이 많은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한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지속해 시행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현재 주거 상황 등도 살핀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측은 “최근 서민과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과 주거지를 잃는 바람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