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R&D 최대 50% 세액공제…'빌라왕 막자' 체납내역 열람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행령 개정안 내달 공포…세수 200억원 감소 추산

[라스베이거스=뉴시스] 동효정 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 4일(현지시간) 퀀텀닷(QD) OLED 신기술을 공개했다.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이승주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가중된 경기 둔화로 저상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지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가전략기술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해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금 1000만원이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내국세(19개)와 관세(4개)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어두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세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전세사기나 주거비 부담 등 민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추가…최대 50% 세액공제

우선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총 36개인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패널에는 AMOLED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을 포함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는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와 박막트랜지스터(TFT) 형성 장비 등이다.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는 40~50%, 중견·대기업에는 30~40%의 세액 공제율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도 기존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 중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파운드리향 지식재산권(IP) 설계와 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이 해당된다.

조만희 기재부 예산소비세정책관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려면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요 자산으로 인정되면서도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디스플레이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일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하면 공급망 리스크가 큰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유턴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넘기고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세우거나 증설을 완료한 뒤 2년까지만 유턴기업으로 봤는데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

기업 경영 활동에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부문별로 산출하도록 했다.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 열람 가능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보증금 1000만원이 넘으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오는 4월1일 이후 열람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열람은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우선변제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상가가 1000만원, 주택이 2500만원"이라며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1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거의 모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대상 주택에 기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이며, 공제율은 월세액의 15~17%이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앙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처분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국내 생산 제품 개소세 개편, 국산차 세금 20만~30만원 싸진다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국산 제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이 더해진 값 기준에서 판매가격에 기준 판매율을 곱해 판매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개소세 과세표준 방식이 개편되면 오는 7월부터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도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가격 하향 안정화 한다.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휴대품에 붙는 세금도 조정해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없애고, 1000달러 초과 물품에 붙는 품목별 간이세율도 인하한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제작비를 추가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3만원 수준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도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한다. 올해 종량세율을 맥주는 ℓ당 885.7원으로 현행보다 30.5원, 탁주는 ℓ당 44.4원으로 현행보다 1.5원 인상한다.

국세청 누리집에 고액 탈세자 명단을 기한 제한 없이 공개하던 것도 미납 세금을 완납하면 5년 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2500억원이 줄고, 개별소비세 2100억원과 주세 200억원이 늘어 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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