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시민사회, 선거제 개혁 한목소리… “승자독식·지역 일당지배 깨야”

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정치권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여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전국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2023년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범사련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351개의 연대체고, 연대회의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 등 367개 진보 성향 단체가 모인 곳이다. 전국회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계승을 표방하는 단체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원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구조’, ‘지역 일당 지배체제’, ‘줄서기 공천, 파행 공천’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으로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개혁 △지역 일당지배 체제를 깨는 개혁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개혁 등을 제시하며 “법정 시한인 2023년 4월 10일 이전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시민사회는 2018년부터 진보와 보수, 연대회의와 범사련이 모여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했다”며 “올해 4월 10일 안에 선거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시민사회가 내부적으로 토의를 몇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회의 소속인 하승수 변호사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현직 대통령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바꿔야 한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 문제 원인의 핵심에 선거제도가 있다”며 “(올해) 4월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은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존폐 문제, 나라의 흥망 문제”라며 “중차대한 역사적 작업이 법정기한에 과실을 낼 수 있도록 큰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