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GTX 반대집회에 공금'…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죠.

은마아파트 아래에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것을 놓고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국토부 간의 갈등이 깊습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정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TX 노선 갈등 때문이라고 알려지는데요, 양측의 입장과 쟁점 그리고 국토부의 조사 결과까지, 자세한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질문 1-1> 그런데요. 이렇게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가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집회에 사용하는 등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2-1> 예산안 사후추인과 관련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요?

<질문 3>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발표된 게 있나요?

<질문 4> 다음 사건입니다. 어머니 장례식날, 50대 남성이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 5> 아버지를 때려 죽게 한 잔혹한 '존속살해'인데요. 징역 30년이 선고됐어요.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질문 6> 그런데 이 50대 남성, 아들은 "고의가 없었다"라면서 심신미약도 주장했다고요?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질문 7>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남성은 아동학대 혐의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습니까?

<질문 8> 보이스피싱 범죄를 쫓던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5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직폭력배에 마약사범까지 연루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범죄 수법이 더 악랄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검거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9> 또 11년간 국내 도피 생활을 하던 조직 총책도 붙잡혔습니다. 11년간 도망 다니던 사람, 어떻게 붙잡은 겁니까?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도피 후 검거되면 처벌 수위도 그만큼 무거워지나요?

<질문 10> 최근에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을 허위로 광고로 유혹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취업이 간절한 청년들을 노린 범죄,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질문 11> 검거도 중요하지만, 범죄 사전 차단이 더욱 필요할 텐데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무려 5,147억 원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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