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구 설치…형사책임 필요땐 특검”

[레이더P] 국조 결과 국민보고회
특별법 통해 독립 상설기구 설치
“이상민 장관 파면·尹 사과 필요”
우상호 “與, 이렇게 뻔뻔할수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야3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책임자 재발 방지책 수립과 추가적 실체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기구의 조사 결과 형사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특검)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왕 소집된 1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 3당은 진상조사기구 설치와 함께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언급하면서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여당과 이상민 장관 등을 향해 “이 사람들의 뻔뻔함의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뻔뻔할 수가 있는가”라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통해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여야 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유족과 생존자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립 조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 설이 지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귀국할 예정이라 남은 일정 속에서 법 제정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여야 협의를 언급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또 저희를 가운데에 놓고 협의하실 건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다시 간곡히 부탁한다. 더 이상 저희 희생자와 유가족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에서 논란이 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발언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