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초중고 교부금서 떼 가나

당정협의회서 "교육부에 교부금 사용 관련 교육감 협의 요청"
교육계 "지방교육교부금도 한정된 자원…재정 떠넘기기 우려"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급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고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조아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6일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데서 차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은 정부에 급·간식비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감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라 그 부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 주체가 달라 급·간식 재원도 상이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의 유치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지만 보건복지부·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국고·지방비로 충당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를 줄이자는 데는 교육계도 대체로 공감의 뜻을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모두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을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관리 주체나 재원도 다르다"며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적, 행·재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역시 전날(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유아와 유치원 유아의 급식에 차별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재원과 관련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관련 재원으로 언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예산으로,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국고 예산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만 기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막연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자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닌데 떠넘기기 느낌이 있다"며 "재정 추계를 정확하게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 역시 "결국 어느 재원으로 충당해서 쓰느냐가 핵심"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니 유보통합의 첫 단추라고 볼 수도 있는 셈인데, 그런 만큼 국가도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한 다음에 교부금으로 급·간식비 격차를 줄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급에서도 반기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기교육청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급·간식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자칫 지난 2016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두고 불거졌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모두 시·도 교육청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했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관할인 점,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고 밝혀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송경원 위원은 "누리과정 갖고 예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분란만 커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