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규제개혁 필요"

與 규제개혁추진단 '리걸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변호사 징계 권한 이관 추진 보도엔 "검토중 내용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갖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변호사협회가 징계한 문제에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 결과를 변협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로톡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 인터넷 문명이나 새로운 과학문명으로 무장된 우리 20·30·40대 많은 새로운 세대에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 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며 "변화하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에 의해 못 바뀌고 있다. 저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라며 "로톡과 관련된 스타트업, 새로운 법률시장에 대한 서비스,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가 주저하거나 또 늦출 수 있는 사항 아니다.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설득하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리걸 서비스가 전세계적 흐름이 미국은 이미 리걸 서비스와 관련해 AI를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이어 "최근 변협회장이 바뀌었다"며 "새 변협회장단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로톡이나 리걸테크를 규제할 근거가 사실 없다. 그런데도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중소벤처소위원장을 맡은 한무경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오늘 회의 결과는 변협과 법무부, 공정위에 전달하겠다"며 "이번에 새로운 변협 임원진이 구성된 걸로 아는데 한 번 만나서 변협의 생각을 로톡과 똑같이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부처의 조속한 행정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논의하겠다"며 "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옮기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변협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징계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도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계류된 상태다. 조속히 징계요구를 판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경제계 기업인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처벌을 과태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 법은 인신구속 내지 형벌로 지금 하고있는 것들이 과하다. 대통령도 강력히 지시해서 경제 형벌을 빨리 과태료 등 행정 처벌로 완화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제52대 변협 신임 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당선증 교부식에서 "로톡 변호사 징계 문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총의에 따라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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