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EU식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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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탄소중립 직불제'를 신설,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위험 관리 방식의 보험을 도입해 농업인의 소득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 위원은 "농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직불제는 소득 증대·안정에, 농업재해보험은 소득 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현행 제도 내에 포함해 기후변화 완화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위험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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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탄소중립 직불제'를 신설,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위험 관리 방식의 보험을 도입해 농업인의 소득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전망 2023' 대회에서 '기후변화시대 농가 경영 안정'을 주제로 올해 농정 현안을 진단했다.
우선 기후변화 시대 농가 경영 안정 정책은 '양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가 직면하는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완화 효과를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농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직불제는 소득 증대·안정에, 농업재해보험은 소득 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현행 제도 내에 포함해 기후변화 완화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위험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유사한 직불제도를 운영 중인 EU 사례를 강조했다. EU는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유 위원은 “EU는 올해부터 '유럽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새 공동농업정책을 시행했다”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고 생산-수송-유통-판매-소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을 줄이는 한편 유기농업 면적 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EU 공동농업정책 개편은 농업인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했을 때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방식의 직불제를 국내 도입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완화 활동 제도화'가 꼽혔다.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직불제 영역에 포함시키고 가급적 많은 농업인이 실천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직불제를 신설해 기후변화 완화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경영 안정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 관련 활동을 포함하도록 기본직불제 준수사항을 조정·강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농업재해보험을 개선해 농업인의 소득변동성을 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 위원은 “재배 적지 변화에 따른 신규 보험 수요를 고려해 신규 상품 도입 평가를 실시하고 품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가격·비용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외국에서 운영 중인 수입 보험, 마진 보험, 농가 단위 보험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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