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4억 원으로 상향…국산차 개소세 손 본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4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책정 방식도 개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방침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기준 3억→4억 원...수도권 일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적용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4억 원으로 올립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17%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1,0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세제 시행령도 마련됐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도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직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비수도권으로 광역시나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도 기획재정부령으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지역은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강화군, 농어촌주택 특례 지역은 인천 강화군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행령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위기 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최대 2년까지 국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모든 기업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 국내 법인이 사용하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를 관련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종량세율도 확정됐습니다. 맥주는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량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7월부터 국산 차 개소세 내려가나?...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례를 신설합니다. 승용차 등을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추계 방식을 인정하는 특례를 만듭니다. 추계 방식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로 수입차의 경우 수입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지만, 국산 차는 제조원가에 영업이윤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고광효 예산실장은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개소세가) 20만~30만 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한 데 이어 신성장·원천기술의 적용 범위도 기존 260개에서 272개로 12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 기술 등 탄소 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추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가 대상입니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넷플릭스, 왓챠 등 모든 OTT 산업이 적용되는데 예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쳤는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사서 방송을 한 것"이라며 "세액공제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국내 제작사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최대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한 뒤 10% 세율로 과세합니다. 다만, 6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유지 요건은 기존 7년 유지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입니다.

■ 조세포탈범 공개 무제한→기간 제한...고가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

정부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과세를 피하려고 부정한 방법을 하다 유죄판결이 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상습적 조세포탈자와 면세유 부정유통자 10년, 조세포탈범 5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등 공개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고 실장은 "공개를 몇 사람만 해야 효과가 있는데 공개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 포커스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공개를 계속하면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또, 포탈범이라고 계속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권익 침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세를 막기 위해 거짓 진술이나 직무집행 거부, 기피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세무사와 관세사의 응시 수수료를 2~3배 올립니다. 기존에는 세무사와 관세사가 각각 1, 2차 통합 3만 원, 2만 원씩이었는데 모두 1·2차 각각 3만 원으로 합쳐서 6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응시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줍니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1만 2,000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제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이용료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 실장은 "서울 인근에 있는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사실상 회원제보다 더 비싼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며 "골프장 개소세라는 게 결국 사치세여서 부과하는 건데 회원제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수가 매년 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지만, 개별소비세 2,100억 원, 주세 200억 원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