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

최유선 앵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집 주인인 임대인이 계약정보를 숨긴 채 과도한 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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