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 추가...세액공제 확대로 경쟁력↑

기사내용 요약
유기·발광다이오드·퀀텀닷 등 추가
경쟁력 상실하면 공급망에 리스크"
"AI·항공우주 등은 제외, 신성장으로"

[라스베이거스=뉴시스] 동효정 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 4일(현지시간) 퀀텀닷(QD) OLED 신기술을 공개했다.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가전략기술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세액 공제율이 확대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총 36개 기술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이들 기술에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는 40~50%, 중견·대기업에는 30~40%의 혜택을 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을 마련했다.

추가된 디스플레이 구체적인 것들로는 패널에는 AMOLED와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포함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는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와 박막트랜지스터(TFT) 형성 장비 등이 있다.

기존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파운드리향 지식재산권(IP)의 설계와 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이 해당된다.

조만희 예산소비세정책관은 이번에 추가된 분야가 디스플레이만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다른 분야 논의도 꽤 되고 있다. 가령 수소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방사능 등도 있다"면서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려면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요 자산으로 인정되면서도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일 정도로, 만약 경쟁력을 상실하면 공급망의 리스크가 큰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수소와 AI 등의 기술까지 이번에 추가하면 타산업들도 추가해달라는 연쇄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새롭게 추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대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엔 부족해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됐다.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다.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의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기존 260개에서 272개까지 확대하는 조특령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1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석계와 검증, 제조 기술 2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와 복합필터 제조 기술 1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기술을 비롯한 탄소중립 기술 8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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