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전세사기 대응 검·경 핫라인 구축…'빌라왕' 발본색원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형사절차 全과정' 총력 대응…'피해 회복' 최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상담창구 직원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전 지역에 '빌라왕' 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검찰·경찰 핫라인(hot-line)이 설치된다. 또한 전세사기 대응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관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서민'과 '청년'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전세사기로 잃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다.

이에 검·경·국토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에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협의체는 전국 단위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행의 전모를 규명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확인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이 공유하고,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

전국을 7대 권역으로 나눠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한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이 운영된다.

'핫라인'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최신 사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 교환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 없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며, 경찰 주요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검·경·국토부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한편, 구형 미달 선고시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기존 단속에 참여한 경찰·국토부 외에 검찰도 참여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