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도 반도체 처럼 세액공제 강화...국가전략기술 확대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4개 분야 43개 기술로 확대

디스플레이. 연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신설하고, 반도체 2개 분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분야 36개 기술에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4개 분야 43개 기술로 확대됐다.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선 양도세·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로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민생안정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분야 36개 기술에서 이번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됐다.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등 2개분야가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에 신규 지정된 디스플레이 분야는 패널 3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개분야다. 패널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LED) △퀀텀닷(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3가지다. 소부장은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2가지다.

반도체 추가 분야는 △파운드리향 설계자산(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2가지다. 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인데,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미국이 투자분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등 주요국이 미래산업에 대폭 투자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도 연장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를 적용한다.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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