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범죄 뿌리 뽑는다”

빌라왕·건축왕 등 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엄정 대응
수도권 등 7대 권역에 핫라인 구축... “긴밀한 협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회의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 전세사시 범죄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이 모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검·경찰·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를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만들어 형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목적이다.

이날 검찰에서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임일수 대검 형사1과장 등 3명, 경찰에서는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등 3명, 국토부에서는 남영우 토지정책관, 김성호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장 등 3명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의회에 앞서 윤 국장과 남 정책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린 범죄”라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협의회에서 황 형사부장은 “소위 ‘빌라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며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협력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사국장은 “경찰은 전세사기를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국토부와 특별단속을 해왔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국가역량결집과 기관 간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정책관은 “긴밀한 수사협력체계가 구축돼 매우 뜻 깊다”고 했다.

이들 기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계속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지역 (대전·대구·부산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운영한다. 전담검사는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한다. 경찰 주요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구속과 관련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는지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사용하고,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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