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 의혹

檢, 李 성남시장 당선 후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 위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 특혜 제공 의심… 의혹 규명 위해 이 대표에 27일 소환 통보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검찰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경기 성남시장 선거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성남 1공단 전면 공원화’의 비용 마련을 위해 이른바 ‘대장동팀’과 유착했을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성남시장 재선과 향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성남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어떻게 해서든 이행하려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검은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다. 

1공단 부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8만4235㎡의 땅으로,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 2004년부터 공장이 이전하고 건물이 철거되면서 오랜 기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2009년부터 주거·상업·공원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이 대표의 공약 중 하나가 1공단 전면 공원화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임 초기 성남시는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는 2014년 5월 제1공단과 대장동 부지를 결합 개발하기로 하고,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사업 이익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게 사업 골자였다.

남욱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검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공단 사업비를 조달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이 대표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남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 아파트 비율 하향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는 게 남씨의 전언이다.

이런 요구사항에 성남시는 2016년 11월 발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했다. 공모 단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추가·변경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도 껑충 뛰었다.

그러나 정작 1공단 공원화는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과 분리됐다.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 1공단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공원화 추진으로 기존 계획이 무산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15년 8월 2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1공단 공원화와 묶여있던 대장동 개발에도 악재가 됐고, 대법원 선고 때까지 전체 사업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성남시는 이에 결합 개발이 아닌, 1공단 공원화와 나눠 대장동 개발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했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2000억원가량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팀’으로부터 민간 사업자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이 대표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공단 공원화를 위해 서판교 터널과 용적률 상향 등을 이 대표가 일괄 결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