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국민보고회…“유족 등 참여 독립조사기구 설치”

야 3당은 이달 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또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에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17일)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며 “바로 옆에서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탄만을 위해 안간힘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달 내)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특별검사)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의 진상조사기구 참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이 묻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한 특검도 진행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상호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제(17일) 국정조사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지만 고발 결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고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