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11곳 집행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간첩단 사건과 건설업체 상납과 관련해 잇따라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정원은 전남의 한 지역에 있는 전 민주노총 산별노조 간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출신인 A씨는 민주노총 산별노조 임원급 직책을 맡았다.

18일 국정원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입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종료 때 손팻말 시위를 하려는 노조원들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이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이날 건설 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노조 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갔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들이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압수품을 정밀 분석한 후 입건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업체 측은 기사들이 상납금처럼 부정하게 받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며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