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주요 혐의는?

대북 송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등 ‘비리 백화점’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 도피 지난 17일 국내로 압송됐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그는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450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 여기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또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허위공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쌍방울은 이들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가 사실상 김 전 회장의 소유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혐의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전직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와 현직 재무 담당 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무렵 640만 달러(한화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조선아태위 및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 희토류 개발 등 사업권을 약정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 재직 시절이던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수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이 킨텍스 호텔 건립사업과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약 3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뇌물을 전달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전 회장의 혐의 중 세간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약 20억원 규모 전환사채로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둘러싼 혐의들이 그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