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확대…전년대비 2.5배 증가한 268억원

계속고용 기업 증가, 지난해 3028개 참여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원·하청사가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보인다면 정부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itle='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원·하청사가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보인다면 정부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 268억원(8193명) 편성됐다. 지난해 사업비 108억원(3000명)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수요 증가시 예산을 탄력 운영키로 했다.

의료재단 A병원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년 도달 간호사와 방사선사 8명을 계속고용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인력난 속에 숙련 퇴직 근로자 3명을 재고용, 신규 직원들 교육까지 담당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 정년인 근로자도 계속고용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3028개(복수 선택 포함시 3105개)로 전년대비 55.9% 증가했다.

지원기업, 재고용 77%·30인 미만 64.1% 차지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재고용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됐다.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근무해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 고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단 60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계속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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