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4조 원 불법 해외송금...20명 무더기 기소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이용해 외화 수조 원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서울본부세관과 합동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부터 오늘(18일)까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은행 브로커 B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다른 총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A 씨 등이 속한 조직 네 곳은 재작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모두 4조3천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명의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시중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송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은 외환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송금사유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는데, 한 시중은행 지점은 320차례에 걸쳐 외화 1조4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동안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채 담당 직원은 포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A 씨 등은 해외 계좌에 보낸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도한 뒤 해외 송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실현한 차익금만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은행 브로커 등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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