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이용해 4조원 불법 해외 송금…검찰, 총 20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서울본부세관 합동 수사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차 이용해 허위 무역대금 해외 송금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수조원대 불법 해외 송금 사건을 수사해 총 2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국내 코인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거래소의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국내외 거래소에서 반복 송금하는 방식으로 4조원 이상을 해외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한 중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1명은 지명수배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허위 무역대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국내 코인 거래소로 전송했다.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해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공제한 후 재집금, 해외 송금을 반복하며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당이 이 과정에서 총 4조3000억원의 외화를 해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해외 송금 업체 계좌 등 1000여개 계좌의 거래 금액 15조원을 추적·분석한 결과,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범행 설계 조직은 모두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했으나, 송금 자금의 원천 등 구체적 범행 수법은 범행 형태에 따라 다양했다. 이들 일당의 범행 유형은 ▲총책, 중간책, 송금업체 대표, 해외 공범 등이 역할을 분담한 ‘분업형’ ▲총책이 복수의 송금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해외 공범 등과 공모한 ‘기업형’ ▲총책이 송금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업체들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한 ‘중계형’ 등으로 나뉜다.

검찰 관계자는 “실시간 변동되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라 해외 송금 시점을 정하는 총책의 지시하에 국내외 공범들이 단시간 유기적으로 연락하고 역할을 정확히 수행해야 범행이 완료 가능했다”며 “조직적 범행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 일당이 시중은행 외환 송금의 절차상 허점을 이용해 해외 송금을 계속하며 거액의 불법 수익을 취하고 일부 은행들도 외환 영업 실적에 혈안이 돼있는 동안, 불법 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추가 공범 및 나머지 송금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은행 직원의 비위와 송금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해외 송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수익 131억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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