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외화 4.3조 유출…은행은 '어서옵쇼'

무역대금 가장해 해외가상자산 투기
檢, 주범·브로커 20명 줄줄이 기소
수상한 외화송금 은행 확인은 ‘無’
檢 “불법적 투기수익 반드시 박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총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유출한 주범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외환 송금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불법 수익을 챙기는 동안, 일부 은행들은 외환 영업실적을 올리는 데만 몰두한 탓에 이를 제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치프리미엄’ 불법 외화송금 범행 수법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수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주범 및 은행브로커 20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역대금을 가장해 해외계좌에 외화를 송금하고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다시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했다. 가상자산에 ‘김치프리미엄’이 3~5% 붙으면 매각해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회전거래 행위를 반복해 이익을 부풀렸다.

이번에 붙잡힌 주범들은 총 4조3000억원을 해외에 송금하고, 약 1200억~2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둬 투기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외화 4조3000억원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됐지만, 국내에는 가상자산만 유입된 것이다. 특히 유출된 외화는 모두 허위 무역대금으로 국내 실물경제와는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

검찰은 이들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송금 시점을 정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범행 전반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 해외로 송금된 자금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자금이 일부 포함돼 범죄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도 확인돼 자금흐름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변동 차트 (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송금 시스템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인 송금업체가 수백억원의 해외송금을 반복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를 반출하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연루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심거래 지속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환 영업실적 경쟁 분위기가 과열된 가운데, 일부 영업점이 외환 송금 고객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행이 계속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지점은 5개월간 320여 회에 걸쳐 ‘반도체 개발비’ 명목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외화 송금이 계속되는 동안 ‘인보이스’ 외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고, 담당 직원은 포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영업점은 은행 본점의 의심거래보고(STR)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송금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 책임자나 금융당국이 적시에 개입해 불법 송금을 차단하지 못하는 이상 단기간 ‘치고 빠지기’ 형태의 송금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향후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연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상자산 투기 범행의 자금원 및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은행직원의 비위행위와 송금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해 사건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불법적 투기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사실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