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핫라인 설치

전세사기 엄단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 협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7대 권역에 핫라인을 설치한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검·경·국토부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형사철자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우선 검·경은 전국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의 거점구역에 이를 운영한다.

검·경은 핫라인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사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검·경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유관기관이 협조하기로 했다. 검·경은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구형 미달 선고시 적극 항소 등을 골자로 협력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