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독립 조사 기구 구성해 10.29 참사 진상규명 계속해야"

박윤수 yoon@mbc.co.kr 2023.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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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고회에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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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고회에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유가족 등의 재난피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진상조사기구 설치와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 의원은 "진상조사기구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며 "또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 요구,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면 특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관련해 "특별법을 통해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여야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유족과 생존자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독립조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677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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