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논의했다는데… 한국에도 참여 요청?

'칩4' 출범 논의 등 가속화 전망… "우리 입장 충분히 알려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정부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 출범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정부에도 그 동참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반도체 등 핵심 신흥기술 보호·촉진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대한 공동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17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웨비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주의 깊게 연구했다"며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는 뜻을 기시다 총리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미국 일본대사 또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문제와 관련해 "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수주 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일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미 정부가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참여하는 '칩4'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혀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관련 논의과정에서 우리 정부·업계를 상대로 사실상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우리 입장에선 동맹국 미국이 반도체 관련 분야의 여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칩4' 참여 제안을 마다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미 '칩4' 예비회의에 참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교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가하겠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함께 '칩4'를 그 예로 들었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 주도의 IPEF엔 작년 5월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 정부의 이 같은 협의체 구성 논의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계해온 상황.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칩4' 논의나 기타 반도체 수출통제과 관련해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칩4' 등 관련 논의에 공식 참여할 경우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논의에서 소외돼선 안 되지만, 너무 적극 개입해 우리 기술력이나 장기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우리에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일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길 원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며 논의를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