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분양 주택 매입시 최대 50%까지 할인 매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사 살리기'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정부가 디테일을 놓치고 '주택시장 연착륙'이란 구호에만 빠진다면 시장에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분양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매물은 이미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양하고 있었던 만큼 LH가 이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면 할인율은 더 컸어야 한다"면서, "미분양주택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가격 관련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건설사 역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은 강조했습니다. 미분양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입지선정과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인데, 건설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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