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이 낳으면 1100만원···청주는 빼고”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중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공약이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아이를 낳는 가정에 5년간 모두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아이를 낳은 첫해에는 300만원 이후 4년간 매년 2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충북 전체 인구 159만5058명 중 53%(85만명)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도가 제시한 예산 분담률에 대해 청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규모 축소, 지원 기준 등에 반발하며 부동의 견해를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예산 분담을 도가 40%, 나머지 60%를 11개 시·군이 나눠 내는 것으로 구상했다.

지난해 충북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567명이다. 충북도는 올해 지역에서 8200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청주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5100명 정도다.

충북도는 이들 가정에 300만원씩 총 24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이 중 40%인 98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0%인 148억원 중 중 91억원을 청주시에게 요청했다. 10개 시·군은 57억원을 나눠 내기로 했다.

과도한 부담금에 반발한 청주시는 사업 참여 불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 청주시는 새해 예산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0개 시·군에서만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0개 시·군이 동의한 만큼 사업이 시행되면 청주시를 제외하고 수당 지급에 나설 계획”이라며 “청주시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