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대형은행 쪼개져야…너무 거대해 통제 실패”

쉬 OCC 청장 대행 “규제에도 결함 해결 불가”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금융감독 당국자가 미국 월가 대형 은행들의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해 쪼개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클 쉬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은행들이 너무 크고 복잡해 통제·위험 관리 실패, 뜻밖의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이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쉬 청장 대행은 당국의 규제에도 은행들이 긴 시간 동안 결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분리하고 운영을 축소해 복잡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쉬 청장 대행은 특정 은행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반복된 규제와 벌금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웰스파고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WSJ은 분석했다.

웰스파고는 최근 1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오토론과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와 금리를 불법 책정한 혐의를 받아 37억 달러(약 4조5800억 원)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쉬 청장은 “심각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깊고 보이지 않는 약점을 반영한다”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많은 사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쉬 청장의 발언은 그간 은행들의 성장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왔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로힛 초프라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은 은행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예금 보험이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