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법리 설명 당연" 반박…민주는 "한동훈, 입 좀 다물라"

법무부 "한동훈, 잘못된 것 바로잡기 위해 법리 설명드린 것"
민주 "한 장관, 자기 정치 욕심에 날뛰어"

◇ 법무부 "한 장관, 법리 설명은 당연"

법무부는 지난 16일 한동훈 장관의 워딩과 관련해 민주당의 비판이 집중되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호도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뇌물죄 등 관련 법리조차 왜곡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하여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일반적이고 당연한 법리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한 피의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 실무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동훈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깡패 배후…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팩트와 증거로 말하는 게) 민주당에서 말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모두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라며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말인가.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께서 진짜 궁금해하는 건 깡패를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한동훈, 자기 정치 욕심에 날뛰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7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자 이를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기 정치 욕심에 날뛰는 검찰본당 대표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팩트나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물증 하나 없이 사사로운 견해를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장관이야말로 법무부 이름을 앞세워 비겁하게 말장난하지 말라"며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그 사람(한 장관)은 입 좀 다물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원래 대답하지 않는 게 법무부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를 잡으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야유성 발언을 너무 많이 한다"며 "법무부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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